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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박기` 강력 대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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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7-23 18:18 조회4,5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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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예정부지의 일부를 미리 사뒀다가 시가의 5~10배를 받고 팔아넘기는 속칭
  `알박기`에 대해 건선교통부가 강력대처 입장을 밝혔다.

  강동석 건교부 장관은 18일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대한주택건설협회.한국
  주택협회 초청 조찬간담회에서 "분양시기를 늦추고 계약자들에게 가격부담을
  지우는 알박기는 무슨 일이 있어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측은 이날 간담회에서 알박기를 막기 위해 민간업체도 개발토지의 90%이상
  을 확보한 경우 토지수용권을 줄 것을 요청했다.

  업계는 또 소형평수 의무비율 감축 등 재건축사업 규제완화를 비롯해 △주택보
  증 보증료 산정법 개선 △용적률, 허가면적 등 국토계획법상 토지규제 완화 △
  공공택지 공급시 선수협약제도 개선 △표준건축비 조기인상 등도 요구사항으로
  내걸었다.

  건교부는 이에 대해 재건축규제 완화와 국토계획법상 토지규제 완화는 현실적
  으로 어렵지만 주택보증료, 공공택지 선수협약제, 표준건축비 인상 문제 등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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