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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시대 삶이 바뀐다 / 변화하는 경제 패러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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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7-23 17:11 조회4,3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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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제는 경제적 관점에서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고용적 측면의 변화 외에도 산업경제의 틀을 바꿀 수 있고,생활경제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 올 것으로 예견된다.
그 경제적 효과와 수치는 보는 각도나 이해관계에 따라 상반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떤 점이 긍정적이며,또는 부정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따라서 시대흐름에 맞는 각 경제주체의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기업경제
기업들의 임금부담 상승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삼성경제연구소는 주5일제 도입으로 단기적으로 기업의 임금부담이 14.5% 상승할 것으로 분석했다.이 가운데 50%가 생산비로 전가된다고 가정해도 제품의 수출가격은 평균 3.2%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일반적으로 수출가격이 높아지면 경제성장률에는 마이너스 효과가 생긴다.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주5일제가 도입되면 임금부담이 2.9∼7%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또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인건비 19.8%,제품단가 15.8%가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대기업보다는 상대적으로 자금압박이 심한 중소기업의 충격이 크다는 분석이다.노동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포함한 근로자의 실질임금이 전체적으로 2.7%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임금상승을 부담스럽게 여겨 신규 고용은 줄이는 한편,비정규직 채용은 늘리고 변형근로시간제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자동화 시스템을 확대하고 생산설비를 해외로 이전,고용 감소가 가속화할 수도 있다.‘집중근무시간제’ 등과 같은 변형근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그러나 노동계는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자연스럽게 근로자 수는 늘 것으로 본다.
기업 입장에선 고용을 줄일 가능성이 있지만 고용시장 전체적으로는 관광산업 등의 활성화 영향으로 60만여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길 것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
주5일 근무제가 전면 실시되면 생산성은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LG경제연구원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생산성이 5.9% 향상될 것으로 예측했다.장기적으로는 임금상승과 생산성 향상 효과가 상쇄돼 잠재성장률은 주5일제 도입 이전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게 삼성경제연구소와 노동연구원 등의 분석이다.

●산업경제
주5일 근무제가 제조업에는 득(得)보다 실(失)이 많은 편이지만,서비스업은 내수증대로 인한 혜택을 톡톡히 누릴 것으로 보인다.한국관광공사는 해마다 평균 7%의 관광수요가 늘어 연평균 1조 7000억원 규모의 관광지출 증대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레저,문화,외식,교육산업 등을 모두 합하면 이 분야의 시장은 30∼40% 커질 것으로 점쳤다.
이런 가운데 여행업종 사이에서도 명암이 엇갈린다는 분석도 있다.3∼4일 일정의 동남아 해외여행이나 암벽등반 등의 모험 레포츠,삼림욕 등의 건강 리조트 등은 활성화되겠지만 전통적인 방식의 여행사를 통한 온천관광,주말 골프투어,국립공원과 같은 관광명소 등은 뜻밖의 된서리를 맞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서비스업종 중에서도 택시영업이나 도심의 음식점 등은 불경기가 예견된다.도심상권의 가치도 떨어질 전망이다.

●생활경제
주5일제와 관련해 실시된 각종 설문조사에서는 직장인들의 절반 이상은 주5일 근무제 도입 이후 가장 하고 싶은 것으로 가족과 함께 휴일을 보내는 것을 꼽고 있다.때문에 가족과 함께 하는 전원주택,문화체험 등의 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집 근처 음식점이나 할인점의 소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여성들의 생활에도 변화가 올 것 같다.현정택 인하대 국제통상학부 교수는 “직장여성은 하루 더 쉬면서 평소 불만족스럽던 집안 일과 육아에 편안하게 몰두하고,전업주부는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안정감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식품업계의 제품개발 경쟁이 치열하고,출판시장도 인문·실용서와 소설류를 중심으로 만성 불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다만 가정소비 지출이 늘면서 신용카드 사용률이 15∼20%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계획적인 소비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경기가 장기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소비진작 효과는 반감될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
김경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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