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가 높고 농지 폭이 좁아 생산성이 낮고 기계화 영농이 어려운,소위 ‘한계농지’가 최근 주목받고 있다.

정부가 최근 칠레와의 국제자유무역협정(FTA) 타결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농촌을 위해 한계농지의 용도 변경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라 이에 따른 개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계농지란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이거나 집단화 규모가 6000평 이하인 농지,구릉지,폐광 지역 인근 농지 등 농업 활동에 부적당한 농지로 수도권에서만 약 2000만평,전국적으로는 1억1400만평(전국 총 경지 5억6000만평의 20%)이 한계농지에 해당된다.

그동안 ‘한계농지정비사업’을 통해 3만평 미만의 땅을 개발할 수 있었으나 그 주체는 지자체나 농업기반공사,농협 등으로 한정됐다.

농림부는 개인의 한계농지 개발을 가능하게 하고 특히 택지나 공장단지,관광시설,체육·복지·청소년시설 등으로 다양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현 농지법을 대폭 손질할 방침이다. 보존 필요성이 높은 우량농지는 보호하고 생산성이 떨어지는 비진흥지역 한계농지는 규제를 대폭 풀기로 농지개혁의 방향을 잡았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한계농지의 용도를 변경해 기업들의 산업단지 부지나 생산용지로 공급할 계획이지만 냄새를 맡은 ‘큰손들’이 이미 한계농지 매집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그동안 농업진흥 및 환경보호 명목으로 각종 규제가 집중됐던 경기도 양평,연천,여주,가평,포천 등 경기 동북부 지역에 개발 가능한 한계농지가 많아 투기꾼들의 집중 표적이 되고 있다.

여주읍 노령부동산 관계자는 “어떻게들 알았는지 이미 1000평 이상의 큰 거래가 몇차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3월 농어촌정비법 개정으로 3만평 이내에서 택지,공장단지,관광휴양단지,체육·복지·청소년시설 건립이 가능했으나 농지법의 개별 규제가 많아 개발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푸는 것으로 특히 개발업자들의 관심이 높다”고 밝혔다.

실제로 전원주택의 개발이 활발한 양평,용인 등에서는 주변 경관이 좋은 한계농지가 부동산 개발업자들에게 매점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남 재건축에 투자됐던 자금들도 강남과 인접한 용인,양평,가평,남양주 등의 한계농지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토지 공동 투자’도 한계농지를 겨냥하고 있다. 다른 토지보다 가격이 싼데다가 2만∼3만평의 대규모 토지를 구입할 경우 가격이 더 떨어진다는 점 때문에 여러 사람이 돈을 모아 투자하고 있다.

토지 전문 정보업체 JMK플래닝 김영태 팀장은 “같은 한계농지라도 지역 및 용도에 따른 차별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교통과 자연환경 등을 중심으로 직접 발품을 팔아 철저하게 검토한 뒤 구매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토지 전문가들은 한계농지 투자 유망지역으로 경기도 가평과 양평,충남 태안,인천 옹진,경기도 강화도 등을 꼽았다.
김종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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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에 시공중인 소형주택은 강화도 장화리에 있는 주말전원주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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